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김종해
예고기간
2009-02-04 ~ 2009-02-24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7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를 면제함(안 별표2 비고란 제2호 카목 신설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일부 면제 필요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에서 2백만원을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2-2110-6493, 팩스 02-503-7325, 전자우편 : kjhe@mlt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파일 1233211576016-090113_도시철도법시행령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1233627594468-090129_도시철도법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1].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