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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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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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차량기술과
담당자
전광철
예고기간
2009-03-25 ~ 2009-04-14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217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독점적 규제 요인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행실적 삭제(안 제36조제1항제4호)

  (1) 업무분야별로 차량을 검사한 실적이 있어야 제작검사기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부여토록 규정되어있어 지정조건이 까다로움

  (2) 수행실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완

  (3)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 개선으로 신규 제작검사기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철도차량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차량기술과(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853, 팩스 02-504-0148)


첨부파일1
파일 1237423680671-철도안전법시행령_일부개정[안]-입법예고[1].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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