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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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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은지
예고기간
2019-05-30 ~ 2019-06-20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0524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_(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전부개정고시안_20190527)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양규
대폐차 업무처규정 의견 [2019.06.20] 수정 삭제
장형운
제8조제4항에 대한 의견제출 [2019.06.20] 수정 삭제
이두병
대폐차규정 개정(안)은 개정화물법의 운송사업환경 개선과 톤급해제 업종단일화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발상입니다. [2019.06.18] 수정 삭제
윤현정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2019.06.17] 수정 삭제
원성범
반대합니다 [2019.06.16] 수정 삭제
임형균
화물업종 통합으로 인한 개별화물 1.2톤 사업자의 '용달(개인화물소형)화' 방침에 반대합니다. [2019.06.15] 수정 삭제
염지수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의견 [2019.06.14] 수정 삭제
유지영
개인사업자에게 너무한 대폐차 업무처리 지침 [2019.06.14] 수정 삭제
조태석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9.06.14] 수정 삭제
최민우
대폐차규정개정고시안 의견 [2019.06.14] 수정 삭제
전혜숙
대폐차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2019.06.14] 수정 삭제
고영만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규정 일부 개정안 반대 [2019.06.13] 수정 삭제
김유수
동일유형만으로 대폐차 반대합니다. [2019.06.13] 수정 삭제
신철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토부의 행태 [2019.06.13] 수정 삭제
최석규
동일한 유형으로만 교체하는 것을 연합회가 찬성했다던데 어느 연합회 인가요? [2019.06.13] 수정 삭제
김진필
반대합니다. [2019.06.12] 수정 삭제
소현정
대폐차 기간 제한 반대합니다. [2019.06.12] 수정 삭제
박종란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 반대 합니다. [2019.06.12] 수정 삭제
신철호
왜 영세한 서민을 죽이려 하나요? [2019.06.12] 수정 삭제
김대섭
1.동일유형으로만 대폐차가능(카고,탑,밴형)부당성 2.택배차일반카고로 대차의부당성 3.대폐차기간의 제한(6개월)부당성 [2019.06.12] 수정 삭제
최성규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의견 제시 합니다. [2019.06.11] 수정 삭제
정성열
법개정 취지대로 자유롭게 대폐차하도록 해야합니다. [2019.06.11] 수정 삭제
김덕중
화물차로 생계를유지하며 살아가고있는 사람입니다. [2019.06.10] 수정 삭제
정승연
택배차량의 일반카고형 대폐차 허용반대 [2019.06.10] 수정 삭제
서영옥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반대 [2019.06.10] 수정 삭제
안봉천
대폐차업무처리규정에대하여 [2019.06.08] 수정 삭제
곽상규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의견 제시 [2019.06.07] 수정 삭제
장계자
동일한 유형의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인 반대 [2019.06.07] 수정 삭제
김승준
개정된 대폐차업무처리규정에 대한 의견 [2019.06.07] 수정 삭제
정태수
화물자동차 대폐 업무처리 규정개정 반대의견 [2019.06.07] 수정 삭제
조병칠
극소수의 불법증차때문에 다수가 대폐차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2019.06.07] 수정 삭제
박동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2019.06.07] 수정 삭제
이연선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에 대하여 [2019.06.07] 수정 삭제
윤동길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9.06.07] 수정 삭제
박기영
택배차 일반카고 대차의 부당성 [2019.06.07] 수정 삭제
변정수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의 불합리함을 주장합니다. [2019.06.07] 수정 삭제
한혜정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 의견 [2019.06.07] 수정 삭제
김성서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에 대하여. [2019.06.07] 수정 삭제
박기영
동일 유형으로만 대폐차가능(카고,탑, 특장차)의 부당성 [2019.06.07] 수정 삭제
김태균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9.06.07] 수정 삭제
김대중
화물운송시장흐름의 정확한 이해 [2019.06.07] 수정 삭제
양현주
택배란 [2019.06.07] 수정 삭제
장명수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문제점 [2019.06.07] 수정 삭제
조서희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반대!! [2019.06.07] 수정 삭제
이송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부처리 규정개정안 의견 [2019.06.07] 수정 삭제
한진희
대폐차업무처리규정 반대합니다. [2019.06.07] 수정 삭제
김봉재
택배차 일반카고로 대차 부당 [2019.06.07] 수정 삭제
이은영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반대건 [2019.06.07] 수정 삭제
차선옥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개정 반대합니다. [2019.06.07] 수정 삭제
김봉재
동일유형으로 대폐차는 부당 [2019.06.07] 수정 삭제
이창훈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에 대한 문제점 [2019.06.07] 수정 삭제
김영술
이번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반대합니다. [2019.06.07] 수정 삭제
박상혁
화물기사의 현장 목소리를 전합니다 [2019.06.07] 수정 삭제
김덕기
내가 용달 산증인입니다 읽어주세요 [2019.06.07] 수정 삭제
이병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의견 [2019.06.07] 수정 삭제
장근식
화물자동차대폐차업무처리규정 심사숙고 바랍니다. [2019.06.07] 수정 삭제
이연숙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개정 반대합니다. [2019.06.07] 수정 삭제
최운철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중 문제점 발견! [2019.06.07] 수정 삭제
안선희
재고 바랍니다 2 [2019.06.06] 수정 삭제
안선희
재고 바랍니다 1 [2019.06.06] 수정 삭제
정수연
대폐차 개정,서민들의 삶을 보고서 하시는 얘기입니까? [2019.06.06] 수정 삭제
김영실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9.06.05] 수정 삭제
윤동길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9.06.05] 수정 삭제
박석도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9.06.05] 수정 삭제
김효일
대폐차 규정 반대 [2019.06.05] 수정 삭제
김효일
대폐차 동일유형 절대 반대 [2019.06.05] 수정 삭제
김효일
동일유형으로 대폐차가 말이 됩니까? [2019.06.05] 수정 삭제
정진우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9.06.05] 수정 삭제
정윤지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반대 [2019.06.05] 수정 삭제
양현주
이건 또 몬가요ㅡㅡ? [2019.06.05] 수정 삭제
강선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반대합니다. [2019.06.05] 수정 삭제
유상미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 문제점 있습니다. [2019.06.05] 수정 삭제
석성구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반대의견 [2019.06.05] 수정 삭제
박선주
대폐차 처리규정 개정 문제점 [2019.06.05] 수정 삭제
최석규
협회 직원입니다.! 동일한 유형으로만 대폐차를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9.06.05] 수정 삭제
박종식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19.06.05] 수정 삭제
임예슬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 제기합니다! [2019.06.05] 수정 삭제
최형석
쓸데없이 지나친 규제 [2019.06.05] 수정 삭제
김혁
대폐차 처리규정 개정안에 의견 [2019.06.05] 수정 삭제
김현숙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반대합니다.) [2019.06.05] 수정 삭제
정경진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반대의견 [2019.06.05] 수정 삭제
정동훈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9.06.05] 수정 삭제
김윤곤
소형화물차량 유형별 대폐차 관련 건의사항 [2019.06.05] 수정 삭제
조태환
동일한 유형의 화물자동차로만으로 대폐차를 허용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2019.06.05] 수정 삭제
박기영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 (안) 문제점 [2019.06.05] 수정 삭제
신철호
왜 국토부의 정책은 항상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을 위해 도움이 안되고, 피해만 주는지... [2019.06.05] 수정 삭제
김순호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06.05] 수정 삭제
유영
대형화물시장은 훨씬 더 혼란스러워 질거같네요. [2019.06.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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