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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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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안승현
예고기간
2019-06-14 ~ 2019-07-24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여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영상기록장치_설치_및_관리의무_위반에_대한_처분기준).pdf
첨부파일3
PDF 규제영향분석서(영상기록장치의_설치_및_관리지침_마련).pdf
첨부파일4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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