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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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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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형주
예고기간
2019-07-11 ~ 2019-08-21

 

국토교통부 공고 2019-94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2).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4
파일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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