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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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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정재엽
예고기간
2019-09-02 ~ 2019-10-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21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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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경록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촉진2-1구역 의견 [2019.10.11] 수정 삭제
곽민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9.10.10] 수정 삭제
김동후
입법의견 제출 [2019.09.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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