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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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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_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은일
예고기간
2020-02-26 ~ 2020-03-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247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최소한의 설비만으로 주택 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필수 설비를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홈네트워크설비 용어 재정의 및 설치기준 정비(안 제3, 5, 10)

. 홈네트워크설비 의무설치범위 최소화(안 제4)

. 기술변화를 반영한 용어 변경 및 규정 삭제(안 제7, 10)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226-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능형_홈네트워크_설비설치_및_기술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지능형_홈네트워크_설비설치_및_기술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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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개정 관련 의견 [2020.03.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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