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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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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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0-07-08 ~ 2020-08-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19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2).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7).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9).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서은정
공동주택 1층 작은도서관 설치 허용에 반대합니다. [2020.08.24] 수정 삭제
이주혜
단독주택,공동주택 1층 작은도서관 설립 반대합니다 [2020.08.24] 수정 삭제
임현희
단독주택,공공주택 1층 작은도서관 설치 반대합니다 [2020.08.23] 수정 삭제
민주현
단독주택 공동주택1층 작은도서관 설립 반대합니다. [2020.08.21] 수정 삭제
윤여영
공동주택, 개인주택 1층 작운도서관 운영 허용 반대합니다! [2020.08.21] 수정 삭제
정의숙
공동주택, 개인주택 1층 작은도서관 운영 허용 의견에 반대합니다. [2020.08.21] 수정 삭제
박민주
공동주택1층 작은도서관 설치허용 반대 [2020.08.21] 수정 삭제
윤나영
단독주택,공동주택 1층 작은도서관 설치 반대 합니다. [2020.08.20] 수정 삭제
백남권
역량있는건축사 관련반대 [2020.08.19] 수정 삭제
전지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2020.08.18] 수정 삭제
전지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2020.08.18] 수정 삭제
김지연
감리자 요건 의견제출 [2020.08.17] 수정 삭제
양지윤
역량있는 건축사 반대 [2020.08.17] 수정 삭제
박기홍
전담안전감리원 자격 선정 재검토 [2020.08.15] 수정 삭제
정영기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자 지정 관련 개선 건의 [2020.08.15] 수정 삭제
윤일도
역량있는 건축사 반대 [2020.08.14] 수정 삭제
장상선
역량있는 건축사제도에 반대합니다. [2020.08.14] 수정 삭제
황성호
역량있는건축사 에 반대합니다 [2020.08.14] 수정 삭제
엄기신
역량있는건축사제도 폐지또는 반대합니다 [2020.08.14] 수정 삭제
안범승
역량있는 건축사제도 반대 [2020.08.14] 수정 삭제
길기현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 반대 [2020.08.14] 수정 삭제
이태호
허가권자 지정 예외 규정 [2020.08.14] 수정 삭제
이종봉
역량있는건축사제도반대 [2020.08.14] 수정 삭제
변정석
역량있는건축사 자격조건에 반대합니다 [2020.08.14] 수정 삭제
박명규
역량있는 건축사제도 반대 [2020.08.14] 수정 삭제
윤중석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 반대 [2020.08.14] 수정 삭제
전지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20.08.14) [2020.08.14] 수정 삭제
박태규
역량있는 건축사제도? [2020.08.14] 수정 삭제
양인성
건축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2020.08.14] 수정 삭제
송민호
역량있는건축사자체감리지정반대 [2020.08.14] 수정 삭제
김양래
안전전담감리제 찬성, 배치자격은 재검토 [2020.08.13] 수정 삭제
강정구
역량있는 건축사 자체 감리지정 반대 [2020.08.13] 수정 삭제
조성열
안전감리 제도 도입에 관한 개선 의견 [2020.08.13] 수정 삭제
강봉민
안전감리 2년경력 건축사보 반대 [2020.08.13] 수정 삭제
위치환
허가권자감리지정 역량있는건축사 조항 폐지 [2020.08.13] 수정 삭제
김재우
허가권자지정감리제외대상-역량있는건축사 조항 폐지 [2020.08.13] 수정 삭제
김춘현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 지붕설치 관련의견 [2020.08.13] 수정 삭제
최찬수
허가권자지정감리 [2020.08.12] 수정 삭제
홍성숙
반대 합니다 [2020.08.11] 수정 삭제
박상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2020.08.11] 수정 삭제
박상일
역량있는 건축사제도? [2020.08.11] 수정 삭제
이재정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의견제시 [2020.08.11] 수정 삭제
홍창기
역량있는 건축사제도 반대 [2020.08.11] 수정 삭제
정헌종
역량있는건축사입법에대한의견 [2020.08.11] 수정 삭제
정우현
역량있는건축사폐지또는범위축소 [2020.08.11] 수정 삭제
박용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의견에 동의합니다. [2020.08.11] 수정 삭제
이광석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 반대합니다 [2020.08.11] 수정 삭제
이상열
법안 입안하신분은 역량 있는 분인지요 ? [2020.08.11] 수정 삭제
이용주
역량있는 건축사 범위에 5년내 입상자를 반대합니다. [2020.08.11] 수정 삭제
박찬희
역량있는거축사제도 반대합니다 [2020.08.10] 수정 삭제
송일헌
역량있는 건축사 반대합니다. [2020.08.10] 수정 삭제
백인철
역량 있는 건축사제도 폐지 또는 범위 축소 청원합니다 [2020.08.10] 수정 삭제
노정호
개정안 의견 [2020.08.10] 수정 삭제
강명원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의견 [2020.08.09] 수정 삭제
박경관
역량있는 건축사 범위 축소 [2020.08.08] 수정 삭제
정영호
역량 있는 건축사 폐지 또는 범위 축소 [2020.08.08] 수정 삭제
김진만
역량있는 건축사 폐지 [2020.08.08] 수정 삭제
윤승수
건축법시행령 개정관련 [2020.08.08] 수정 삭제
이주엽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허가권자감리지정 조항 폐지) [2020.08.07] 수정 삭제
이용민
역량있는 건축사 폐지를 요구합니다 [2020.08.07] 수정 삭제
김의종
역량있는건축사입법예고개정요구 [2020.08.07] 수정 삭제
양춘호
공모전 입상 못 하면 공사감리 역량이 떨어집니까? [2020.08.07] 수정 삭제
김형석
소규모감리 역량있는건축사 범위를 축소해주세요 [2020.08.07] 수정 삭제
양동희
역량있는 건축사 범위 축소 [2020.08.07] 수정 삭제
정환성
안전관리 감리원 배치 반대 [2020.08.07] 수정 삭제
이권만
역량있는 건축사로서 최근 5년이내 공모전 입상자 반대 의견 [2020.08.07] 수정 삭제
곽승국
역량있는 건축사 대상 변경요청 [2020.08.07] 수정 삭제
안경희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0.08.07] 수정 삭제
김동규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 대상 ”폐지를 요청합니다. [2020.08.07] 수정 삭제
최태숙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사역량을 갖춘사람에게 주는 면허 [2020.08.07] 수정 삭제
장택환
역량있는 건축사 허가권자 지정에 대한 의견 [2020.08.07] 수정 삭제
송규석
허가권자지정감리 예외규정은 사족 [2020.08.07] 수정 삭제
홍성범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예외조항 재검토요함 [2020.08.07] 수정 삭제
류재경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 규정 불가하다 [2020.08.07] 수정 삭제
박찬정
허가권자지정감리제도의 건 [2020.08.07] 수정 삭제
김병은
역량있는 건축사 허가권자 지정 예외 반대 [2020.08.07] 수정 삭제
설정훈
역량있는 건축사의 허가권자 지정 제외 대상 반대입장 [2020.08.07] 수정 삭제
오승현
설계자가 본인의 설계를 감리하지 못하는 이상한 법 [2020.08.07] 수정 삭제
오영욱
건축사 모두는 역량이 있습니다 [2020.08.07] 수정 삭제
송승원
허가권자지정 감리제외 대상에 대한 [2020.08.06] 수정 삭제
이윤규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외 대상 [2020.08.06] 수정 삭제
송선학
국가공인 자격을 그 나라에서 인정못한다니 [2020.08.06] 수정 삭제
어목단
대한민국의 건축사의 오늘의 고민 [2020.08.06] 수정 삭제
이영철
감리는 시공에 관한 것이다. [2020.08.06] 수정 삭제
성수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관련 의견 [2020.08.06] 수정 삭제
이인화
건축사를 줄세우는 차별법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0.08.06] 수정 삭제
김행완
허가권자 지정 감리예외 대상 폐지 [2020.08.06] 수정 삭제
오형진
역량있는 건축사?지정감리제외? [2020.08.06] 수정 삭제
권일혁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삭제 요청 [2020.08.06] 수정 삭제
이호승
상주감리대상 확대에따른 안전감리자 배치안 [2020.08.06] 수정 삭제
박운천
허가권자지정 감리대상 제외 [2020.08.06] 수정 삭제
김경열
역량건축사의 제한 [2020.08.06] 수정 삭제
최세일
지정감리 예외인정폐지 [2020.08.06] 수정 삭제
김덕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에 대하여 [2020.08.06] 수정 삭제
김영수
허가권자지정 감리에서 제외 대상을 정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2020.08.06] 수정 삭제
장덕기
개정 [2020.08.06] 수정 삭제
최봉섭
감리자 지정 [2020.08.06] 수정 삭제
이성수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삭제요청 [2020.08.06] 수정 삭제
조익수
허가권자 지정감리 [2020.08.06] 수정 삭제
문종로
허가권자지정 감리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2020.08.06] 수정 삭제
박성식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외 대상 조항 관련 [2020.08.06] 수정 삭제
김준식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20.08.05] 수정 삭제
변형우
안전감리자의 자격 정비필요 [2020.08.05] 수정 삭제
류재경
안전분야 건축사보 배치계획 재검토 요청 [2020.08.04] 수정 삭제
홍덕종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감리원 배치 의견 [2020.08.04] 수정 삭제
임동일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관련 의견 [2020.07.30] 수정 삭제
강병국
안전감리자 자격 [2020.07.30] 수정 삭제
류지일
안전감리제도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 전문가가 배치되도록. [2020.07.29] 수정 삭제
이시영
안전전담감리원의 자격과 경력 보완필요 [2020.07.28] 수정 삭제
이시영
건설안전혁신방안 취지에 부합한 안전전담감리원 자격을 규정할 필요 [2020.07.28] 수정 삭제
정윤
안전감리 배치안(건설기술인 협회 안전분야 기술자 전담 배치) [2020.07.27] 수정 삭제
최동성
법개정 찬성 및 자격요건 확대 [2020.07.26] 수정 삭제
홍규찬
안전감리원 배치자격 관련 사항입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이영수
안전전담 감리제도 관련된 자격에 대한 의견 [2020.07.23] 수정 삭제
정재석
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산정 완화 [2020.07.22] 수정 삭제
성태훈
안전감리는 인허가청에서 입찰방식으로 지정하고, 2층의 2000 상주감리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로 골조공사만이라도 상주감리시행 [2020.07.22] 수정 삭제
서기원
현장경력 5년이상 건설안전 자격을 갖춘사람으로 배치 [2020.07.21] 수정 삭제
이상래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반대의견 [2020.07.20] 수정 삭제
채현직
안전감리제 도입 찬성, 자격은 조건은 개선 필요 [2020.07.18] 수정 삭제
한승조
경험한 만큼, 알고 있는 만큼 위험이 보입니다. [2020.07.18] 수정 삭제
전현민
안전감리 배치 [2020.07.15] 수정 삭제
김종화
안전감리 건축사보 반대..... [2020.07.15] 수정 삭제
김종대
전담 안전감리 배치 [2020.07.14] 수정 삭제
김두석
경력2년의 초보자 안전관리감리원 [2020.07.14] 수정 삭제
김승우
건축사보 철저히 배제..안전관리자로만 법령개정 요망 [2020.07.13] 수정 삭제
박남희
안전감리배치 의무화 [2020.07.13] 수정 삭제
최두선
안전감리의 자격 조건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2020.07.12] 수정 삭제
노시진
적정 안전감리 인력배치 기준마련 필요 [2020.07.12] 수정 삭제
강성대
안전관리 전담감리 별도 배치 의무화 [2020.07.10] 수정 삭제
고재욱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2020.07.10] 수정 삭제
임재호
바닥면적 산정 제외 관련 의견 개진 [2020.07.09] 수정 삭제
김종엽
안전전담 감리의 경력과 배치에 관하여 [2020.07.09] 수정 삭제
김영태
전담안전감리 배치 기준 관련 의견 송부 [2020.07.08] 수정 삭제
변형우
건설안전분야 건축사보 명확화 필요 [2020.07.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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