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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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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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상직
예고기간
2020-07-10 ~ 2020-08-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93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개정령안)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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