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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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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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0-07-07 ~ 2020-07-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39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최종)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고시_제정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규제영향분석서-부당한_표시,광고_세부_유형과_기준.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전희룡
블로그 광고는 거래완료 표시만 하게 [2020.08.19] 수정 삭제
강향
현실에 맞지않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08.19] 수정 삭제
박원영
공동중개특성상 실제 매물홍보는 허용해야 합니다 [2020.08.14] 수정 삭제
주민호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8.11] 수정 삭제
이동훈
이건 아니죠! [2020.08.10] 수정 삭제
이광기
적극 철회 요청 드립니다 [2020.08.07] 수정 삭제
이윤희
공동중개 광고는 불법이 아닙니다 [2020.08.06] 수정 삭제
이기영
중개업해서 돈얼마번다고 과태료내는기준들을 많이 만드는거죠 [2020.08.06] 수정 삭제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30] 수정 삭제
한미옥
철회요청합니다 [2020.07.30] 수정 삭제
최옥화
네이버부동산광고에대하여 [2020.07.29] 수정 삭제
서태석
보완을 요청합니다. [2020.07.28] 수정 삭제
지상기
제언 [2020.07.28] 수정 삭제
김종일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8] 수정 삭제
성은희
현실 반영 없는 정책!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8] 수정 삭제
김정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8] 수정 삭제
이민선
강력한 철회요구합니다! [2020.07.28] 수정 삭제
윤상화
고시 5조1항-1 철회청원 (1,934명 연대서명 직접제출) [2020.07.28] 수정 삭제
정민서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2020.07.28] 수정 삭제
양혜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회 촉구합니다. [2020.07.28] 수정 삭제
이은영
강력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8] 수정 삭제
전연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8] 수정 삭제
황예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8] 수정 삭제
임기주
의견철회 강력히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임기주
현장상황을 반영하지못하는 입법 철회 촉구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만숙
강력히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장유주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권혁교
전속 중개가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안희설
어둠을 빛을 이길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박경숙
과잉규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채영
강력한 찰회요청 [2020.07.27] 수정 삭제
송미라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양은숙
부동산의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돌리는건가요?? [2020.07.27] 수정 삭제
윤선희
철회요청드립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서지영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윤선희
철회요청드립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이경선
철회해주세요 [2020.07.27] 수정 삭제
이용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과태료 처벌에 반대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백점숙
철회부탁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이해진
철회 수정 바랍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시화형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양혜윤
철회!!! 과잉규제, 과잉입법 국민은 피눈물난다! [2020.07.27] 수정 삭제
국신숙
철회해주세요 [2020.07.27] 수정 삭제
변세라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형준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고광자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형준
꼭 철회해주새요 [2020.07.27] 수정 삭제
민홍기
철회요청 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임소영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박영석
경매대상 부동산 중개에 대하여 [2020.07.27] 수정 삭제
김용태
철회또는 현실에 맞게 수정해 주세요. [2020.07.27] 수정 삭제
이윤선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박영숙
추가의견등록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박영숙
추가의견등록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윤정희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희겸
철회 [2020.07.27] 수정 삭제
김남현
강력히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황명숙
철회해주세요 빈익빈 부익부 초래 염려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정선미
철회요청 [2020.07.27] 수정 삭제
이양순
철회요청 [2020.07.27] 수정 삭제
이정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정숙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양순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지상기
의견제시 [2020.07.27] 수정 삭제
이미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양광자
입법 철회 강력히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이종식
말되지도 않는 법 철회하시라 [2020.07.27] 수정 삭제
김미희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이정순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박금선
중개대상물 광고 [2020.07.27] 수정 삭제
양태욱
법률체계를 무시한 안건입니다.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오민경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미희
철회요청합니다1 [2020.07.27] 수정 삭제
김종재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열심히 노력해온 수많은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철회후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정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강희경
공동중개를 위한 실매물 광고도 하지 말라구요? [2020.07.27] 수정 삭제
정현주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한영숙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정연
철회 강력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황명숙
철회해주세요 빈익빈 부익부 초래 염려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정은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오정란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인주
철회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정은주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승태
철회를 요청합니다 현실과 맞지않는 정책 철회를 요구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강희경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영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한일아
온라인 광고 ,특히 네이버광고 금액상한 규제건의 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윤희
생존을 위협받는 부당한 탁상행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종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이성지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최고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이병규
부동산 실 매물 광고 정책 철회 또는 수정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종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이영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은림
철회를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선현
강력히 철회를 요구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정순자
철회요청 [2020.07.27] 수정 삭제
박현선
부동산 정책 [2020.07.27] 수정 삭제
이지혜
선의의 자유경쟁하는 공인중개사 다 사지로 내모나요 [2020.07.27] 수정 삭제
김유림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박미숙
현실과 맞지 않은 입법입니다.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수명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윤태진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기창
본 입법 및 행정예고에 대하여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전병철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박정원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임정환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은희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오승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이진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태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양은숙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정윤자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양혜윤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최순화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고은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진한서
의견등록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진한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정경림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정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이주영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장은희
철회 !!! 바랍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이미선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정안숙
지금 자영업자인 중개사들도 참으로 힘든시기입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윤선경
철회요청 [2020.07.27] 수정 삭제
변미라
거래투명화를 위한 취지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실행되는 정책, 편파적인 정책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조윤제
불법.허위 부동산 광고물은 없어져야 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박준성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윤미희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김정심
철회및 세부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신윤석
불법부동산광고물은 없어져야할 폐단입니다 [2020.07.26] 수정 삭제
유보원
철회를요청합니다 [2020.07.26] 수정 삭제
최미경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 예정예고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6] 수정 삭제
오주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 예정예고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6] 수정 삭제
김태은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5] 수정 삭제
지상기
의견제출 [2020.07.25] 수정 삭제
김정숙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5] 수정 삭제
이지화
단속전 경고 [2020.07.25] 수정 삭제
이정재
중개업소간 공동중개행위 까지 제한하는 등의 지나친 규제 지향해 주세요 [2020.07.25] 수정 삭제
한윤수
철회요청(일부수정보완) [2020.07.25] 수정 삭제
정선미
철회요청 [2020.07.25] 수정 삭제
이주억
우리도 국민아닙니까?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문정희
부당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제5조②-1 철회요청 합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이복선
공동 중개 위해 광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철회 해 주세요. [2020.07.24] 수정 삭제
김정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최동혁
부동산 가격안정에 역행할 수 있는 사안을 감안해 보완 요청 합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김은선
철회요청 [2020.07.24] 수정 삭제
오규연
공인중개사는 사기꾼집단이 아닙니다. 이 법 철회하여 주세요. [2020.07.24] 수정 삭제
오규연
공인중개사가 가진 매물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개하라는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임. [2020.07.24] 수정 삭제
오규연
이법은 부동산시장에 관한 빅데이터를 모으기위한 선제적인 방안으로 [2020.07.24] 수정 삭제
오규연
공동중개라는 중개현실을 무시하는 법임 [2020.07.24] 수정 삭제
오규연
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와 일치하라는 것은 너무 과함 [2020.07.24] 수정 삭제
오규연
제5조 2항 3등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당사자말고 알수 없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어떻게알고 내릴 것인가? [2020.07.24] 수정 삭제
고순영
무자격.무등록자.투기세력, 컨설팅 업체부터 잡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2020.07.24] 수정 삭제
오규연
의뢰물건을 자세한 사항을 국가나 다른 사람이 알 필요없음 [2020.07.24] 수정 삭제
오규연
목적물의 표시를 너무 세세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간의 문제야기할 수 있음 [2020.07.24] 수정 삭제
오규연
제3조 적용범위 현실상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부당한중개대상물표시광고하지않음 [2020.07.24] 수정 삭제
임병하
제6조 2항 삭제 [2020.07.24] 수정 삭제
이강용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문찬호
철회 요청 합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내천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정경화
철회바랍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김경희
철회합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이경아
입법하기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2020.07.24] 수정 삭제
나건희
공동중개 목적으로 받은 매물의 표시광고 [2020.07.24] 수정 삭제
김재영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되지 않은상태에서 물건 의뢰받은 업소만 광고할 수 있다는점 폐해가 심하게 예상되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송정숙
공동중개는 공인중개사의 당연한 권리이며 허위매물광고가 아닙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양승재
단속전에 경고,통고 후 개선되지 않을시에는 단속으로 개정 부탁합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민홍기
철회하라 [2020.07.24] 수정 삭제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이성삼
무자격.무등록자.투기세력부터 잡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2020.07.24] 수정 삭제
석현미
강력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황예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박기란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이경하
철회해주세요 [2020.07.23] 수정 삭제
이정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및5항 허위중개대상물 광고 철회요청 [2020.07.23] 수정 삭제
노윤하
철회바랍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오동호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권세완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박일춘
공동중개매물은 허위매물이아닙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이소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김미경
반대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임서인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한은주
철회요청 [2020.07.23] 수정 삭제
이재현
국내현실과 맞지않는 제도 입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이희지
공동중개 매물의견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송종복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김재숙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전순남
공동중개 의견등록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함금희
공동중개매물은허위매물이 아닙니다.철회해주세요 [2020.07.23] 수정 삭제
전미자
공동중개매물은 허위매물이 아닙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조은영
공동중개매물은 허위매물이 아닙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김정숙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이병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박영숙
강력히 철회요청 [2020.07.23] 수정 삭제
고은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김태웅
허위매물 아닌 공동중개제도도 제한되어 90%중개업 타격 불가피하다. [2020.07.23] 수정 삭제
박초롱
철회하라 [2020.07.23] 수정 삭제
심창섭
강력히 철회요청 ?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이미자
공동중개로 받은물건 허위매물처리는 부당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이미자
공동중개로 받은물건 허위매물처리는 부당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권선희
현실을 반영못한 입법입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김영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강현숙
공동중개매물 등록 허위매물 아니므로 허용 [2020.07.23] 수정 삭제
현장희
강력한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정혜지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심병일
철회요청 [2020.07.22] 수정 삭제
이호진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진경태
공동중개자체를 못하게 하는 조항은 삭제 해야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정선미
철회요청 [2020.07.22] 수정 삭제
이은주
철회요청 [2020.07.22] 수정 삭제
이은주
철회요청 [2020.07.22] 수정 삭제
임춘기
5조2-1항 철회요청 [2020.07.22] 수정 삭제
이병준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조항들입니다.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박주현
철회요청 [2020.07.22] 수정 삭제
황유미
철회요청 [2020.07.22] 수정 삭제
최종도
철회바랍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최대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강승아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하지경
부작용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인 법안 부탁드립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홍영이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천경애
수정.보완 요청 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박성일
철회바랍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김시연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이화정
철회요청 [2020.07.22] 수정 삭제
고승길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하석열
조항철회 [2020.07.22] 수정 삭제
신경자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조정임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허병철
철회요청 [2020.07.22] 수정 삭제
김호영
공동중개 허용 건 [2020.07.22] 수정 삭제
김호영
공동중개허용 건 [2020.07.22] 수정 삭제
홍순화
철회를 요청 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명제아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이상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박영미
철회해주세요 [2020.07.22] 수정 삭제
김유진
입법예고 [2020.07.22] 수정 삭제
안준만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이원석
철회 [2020.07.22] 수정 삭제
서병소
철회를요청 [2020.07.22] 수정 삭제
이형래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황희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김은아
강력히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박권용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이은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이하나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장재연
강력히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박현민
철회해야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박미정
5조에 대한 내용중에... [2020.07.22] 수정 삭제
김종헌
강력히 철회바랍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박현균
철회바랍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조유정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홍승현
강력하게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이경아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진한서
등록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진한서
의견등록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김보성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1] 수정 삭제
최은희
공동 중개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하게 해주세요 [2020.07.21] 수정 삭제
윤성열
아직 실현불가하니 철회하세요 [2020.07.21] 수정 삭제
고은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1] 수정 삭제
김동설
일부조항은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2020.07.21] 수정 삭제
조옥경
적극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십시요.. [2020.07.21] 수정 삭제
김희자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철회 요청 합니다. [2020.07.21] 수정 삭제
정윤자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1] 수정 삭제
진한서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1] 수정 삭제
진한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1] 수정 삭제
김영덕
모두 처벌 받아야 하나요 ? [2020.07.21] 수정 삭제
정경림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1] 수정 삭제
최동혁
부존재 허위표시.광고 기준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범위의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1] 수정 삭제
남상우
부당한표시광고-직접중개의뢰받지못한 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다상물 표시광고...-페지요구 [2020.07.21] 수정 삭제
조영광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1] 수정 삭제
박영수
공동중개는 고객과 중개업자 모두 편리한 방법입니다 [2020.07.21] 수정 삭제
안경희
신규부동산은 문 닫아야하는 정책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2020.07.21] 수정 삭제
이성일
허위매물 이라고 부르고 공인중개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 입니다. [2020.07.20] 수정 삭제
윤성열
법령조항에도 없는 조항을 확대해석,신설하지말고 철회하시기바랍니다. [2020.07.20] 수정 삭제
조재인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조항 삭제요청 [2020.07.20] 수정 삭제
이소현
구청에 등록된 연락처 수는 제한이 됩니까? [2020.07.20] 수정 삭제
박강수
단독중개만 해야합니까? [2020.07.17] 수정 삭제
김동식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광고 허용 [2020.07.17] 수정 삭제
최명호
공동중개물건을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2020.07.17] 수정 삭제
이영자
공동중개 매물 광고하게 해주세요 [2020.07.17] 수정 삭제
이선은
개업공인중개사 의 공동중개 광고 할수있게 해주세요 [2020.07.16] 수정 삭제
김정화
공동중개 광고를 할수 있게 허용해주세요. [2020.07.16] 수정 삭제
이규만
공동중개대상물도 광고 할수있게 해주세요! [2020.07.16] 수정 삭제
양철원
우려되는 부작용 말씀드립니다 [2020.07.16] 수정 삭제
이창환
의견등록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최인석
의견 등록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조재만
추가 의견등록 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조재만
추가 의견 등록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조재만
의견을 등록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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