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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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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남일
예고기간
2020-11-27 ~ 2021-01-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2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주택법_시행령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116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개정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11.23).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문혜진
반대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배병호
반대합니다. [2021.01.13] 수정 삭제
김은주
반대합니다 [2021.01.12] 수정 삭제
최지혜
반대합니다. [2021.01.03] 수정 삭제
유가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20.12.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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