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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자
김국남
예고기간
2020-11-26 ~ 2020-12-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554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월 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1111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발주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제정안(방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노준우
허울뿐인 업역폐지이다~ 종합건설만을 위한 법이군요. [2020.12.18] 수정 삭제
위내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2.17] 수정 삭제
강성구
법과 하위법령에 없는 유지관리공사 침해는 안됩니다 [2020.12.16] 수정 삭제
허준영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의견 제출 [2020.12.14] 수정 삭제
장한성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절대 반대 [2020.12.11] 수정 삭제
장한성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왜? 페지해야 하나? [2020.12.11] 수정 삭제
정희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9] 수정 삭제
윤현영
반대합니다. [2020.12.09] 수정 삭제
박은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반대의견제출합니다 [2020.12.08] 수정 삭제
배윤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8] 수정 삭제
조덕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12.08] 수정 삭제
이동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7] 수정 삭제
김필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12.07] 수정 삭제
이동현
시설물유지관리업 말살정책 반대합니다. [2020.12.07] 수정 삭제
송재원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4] 수정 삭제
장운택
시설물유지관리업 말살 정책에 결사 반대합니다. [2020.12.03] 수정 삭제
윤인중
시설물유지보수 폐지반대 [2020.12.03] 수정 삭제
김창준
일방적인 업업개편 결사 반대한다 [2020.12.03] 수정 삭제
양정복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3] 수정 삭제
하병욱
시설물유지관리업 말살정책 반대합니다. [2020.12.02] 수정 삭제
박종웅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2] 수정 삭제
이현규
국민의견 무시하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2] 수정 삭제
정승용
시설물유지관리 폐지반대 [2020.12.02] 수정 삭제
김수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2] 수정 삭제
장미향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2.02] 수정 삭제
조영혜
건설업종중 국민들의 생명과 가장 연관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말살정책에 반대합니다. [2020.12.02] 수정 삭제
안도빈
시설물유지관리업에대한 국토부 및 정부의 차별정책 반대 합니다. [2020.12.02] 수정 삭제
김영아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는 차별적인 법안입니다 [2020.12.02] 수정 삭제
권종기
시설물 유지관리업 말살정책에 반대합니니다. [2020.12.02] 수정 삭제
소철호
시설물유지관리업 말살정책 반대합니다. [2020.12.02] 수정 삭제
양영훈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2.02] 수정 삭제
홍문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2020.12.02] 수정 삭제
문기득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차별적인 법안 [2020.12.02] 수정 삭제
전창욱
건설공사 발주 관련 세부기준 중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2020.12.02] 수정 삭제
김석훈
이걸 법이라고 만들었나? [2020.12.02] 수정 삭제
박진규
비현실적인 세부기준안 [2020.12.02] 수정 삭제
강유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2.02] 수정 삭제
박경헌
시설물유지업 폐지 반대 [2020.12.02] 수정 삭제
김윤호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에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도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2020.11.30] 수정 삭제
장동현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공고문에 오타가 있다는 것은.... [2020.11.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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