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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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애리
예고기간
2021-09-17 ~ 2021-10-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05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2-1)_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규칙).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2-2)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2-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주택법_시행규칙).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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