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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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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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류정환
예고기간
2021-09-27 ~ 2021-10-17

 

1. 개정이유

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1.6.23. 시행)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출 의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상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제출과 관련된 내용 등 상위 법률에 규정된 내용 삭제(4조 및 제5조 삭제,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 재검토 기한 연장(44)

 - 2022. 6. 30 2024. 12. 31

첨부파일1
파일 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6).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210902_민자도로의_유지_관리_및_운영_기준_일부개정고시안-수정.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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