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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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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019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 철도안전정책과 2019-05-09~2019-05-29 708
4018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심사기준 행... 건설정책과 2019-05-09~2019-05-30 639
40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0] 주택건설공급과 2019-05-09~2019-06-18 1619
40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주택건설공급과 2019-05-09~2019-06-18 1297
401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주택건설공급과 2019-05-09~2019-05-29 1394
401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녹색도시과 2019-05-08~2019-05-28 1014
401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19-05-08~2019-06-17 1083
40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자동차정책과 2019-05-07~2019-06-12 1110
40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교통안전복지과 2019-05-07~2019-06-16 790
401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 주택기금과 2019-05-03~2019-06-12 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