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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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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220 "자유무역 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자동차정책과 2019-10-21~2020-01-10 259
4219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 녹색도시과 2019-10-21~2019-11-29 470
4218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도시정책과 2019-10-21~2019-12-02 380
42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도시정책과 2019-10-21~2019-12-02 504
4216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 주택기금과 2019-10-18~2019-10-24 544
42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자동차정책과 2019-10-18~2019-11-27 388
421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19-10-18~2019-11-27 2324
4213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19-10-18~2019-11-27 266
4212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 행... [6] 주택정비과 2019-10-15~2019-11-05 829
42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총괄과 2019-10-14~2019-11-24 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