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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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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2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주거복지기획과 2009-06-10~2009-06-29 11736
422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측량...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9-06-08~2009-06-17 12735
421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해사안전정책과 2009-06-05~2009-06-24 12052
420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항공보안과 2009-06-03~2009-06-23 12419
41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1] 수자원개발과 2009-05-28~2009-06-17 12142
418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생활과 2009-05-27~2009-06-18 14123
417 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 철도운영과 2009-05-27~2009-06-16 12340
4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09-05-27~2009-06-16 14185
415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시행규... 해사안전정책과 2009-05-26~2009-06-16 12772
41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 [17] 건축기획과 2009-05-25~2009-06-13 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