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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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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9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안 ... 주택시장제도과 2009-05-01~2009-05-21 13038
39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도시환경과 2009-05-01~2009-05-20 18373
38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조사관 2009-04-30~2009-05-20 11820
38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 국토정보산업지원과 2009-04-30~2009-05-20 11992
387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국토정보기획과 2009-04-30~2009-05-20 11478
386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정책과 2009-04-30~2009-05-20 12531
38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산업입지정책과 2009-04-29~2009-05-19 12182
384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수자원정책과 2009-04-29~2009-05-18 10058
383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선원노정과 2009-04-28~2009-05-20 12348
3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자동차손해보장팀 2009-04-28~2009-05-18 1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