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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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5
의견제출자 김성진 등록일자 2013.07.02
제목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아님 특정인들에 정책인가요......
내용 단일 품목으로 사업자를 내고 장사하는 서민들을 다 문닫고 하지 말라는 법인가요 ... 환경 중요하지요..... 폐오일이나 폐 밧데리가 방치가 된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네요 폐 밧데는 자원이고 특정 폐기물 업체에 관리하에 돈받고 처리 하는데 누가 돈을 방치 하고 버리겠습니까 단일 품목으로 사업하는 업체가 폐기물을 더 관리하고 처리를 잘 한다고 봅니다 이법은 특정 업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법인가요 무척 궁금하네요
만약 이법이 시행 된다면 이 업종으로 먹고 사는 수 만명에 서민들은 사업자 다폐업하라는 말입니까......
특정인들을 위한 법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법 또한 환경을 위한법 국민을 위한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