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40 | ||
|---|---|---|---|
| 의견제출자 | 고대중 | 등록일자 | 2014.02.07 |
| 제목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 ||
| 내용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10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제②항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수있다." 의 내용을 “공공기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하는....」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여야만 건축서비스산업 전체가 균형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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