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1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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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차진권 | 등록일자 | 2014.03.17 |
| 제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의견 등록 | ||
| 내용 |
<신설> 시행령31조의2(산업단지 밖에 조성한 녹지)
제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밖에 설치하는 녹지의 면적은 제4조 제 5호의 녹지조성비율 산정시 녹지면적에 포함한다. -> 산업단지 밖에 조성하는 녹지, 공원 등을 산업단지 녹지조성율에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내 농지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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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40317160917_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검토-관재팀 김기현SW (정책지원팀 전송용) 2014.03.13.ppt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