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1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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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석규 | 등록일자 | 2014.03.19 |
| 제목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구성에 협회 인원 배정이 없다 | ||
| 내용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협회 추천자 몇 명이 되어야한다는 인원 배정이 없다
최소한 2/3는 협회 추천자라야 한다 이는 협회 추천자가 아닌 다른 인원 이 더 많을수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다른 자격사등 단체 인원이 더 많은경우 어떤 정책이 반영되겠는가 특히 변호사, 회계사가 왜 우리 법에 오르내리는가 ,,, 공인중개사 정책인데 아무런 관심 없는 단체 구성원이 과연 무엇을 하겠는가,,, 이러한 구성은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분명 이는 공인중개사법이지,,, 부동산 기본법이 아닐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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