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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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48
의견제출자 장진성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입법예고한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개업중개사들은 골목상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고 대기업 등이 우회적으로 침투하려는 행태가 감지됩니다. 아마 고사 작전의 일부로 사료되지만 국가 공인 자격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중개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분이 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후에 대기업 등이 진출하면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시겠죠? 그러나 세상은 돌고 돕니다. 아무리 빈익빈 부익부에 소득 양극화 등이 고착화되더라도 갑과 을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혜안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중개업에 몸 담지 않은 무자격자 등이 거래건 수는 적어도 거래금액은 70% 이상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불거지고 선량한 개업중개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서미이 주거공간이나 사업공간을 구하기에 누가 유리할까요? 기존 개업중개사? 대기업 등? 이에 대한 답은 당신 자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나도 무섭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 개업중개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