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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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03
의견제출자
김종섭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서 작성후 즉시 지급으로 바뀌어야 한다
내용
거래에 있어 악의의 매수자,매도인들에게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의 시간을 오래두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