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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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32
의견제출자 이성삼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입법을 하실때에는~
내용 입법을 하실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님은 규제를 풀자고 하는 국토부에서는 규제를 만들려고 애 쓰십니까?
보수야 언제 받든지 큰 문제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 보수때문에 국민간에 소송만 늘리지 마세요.
잔금 치르고,입주하고 나면 맘 변하는 의뢰인 많아집니다.그러고 나면 소송만 늘어 납니다.
잔금후 보수 받는것 절대 반대합니다.
합의하면 되지 않느냐? 부동산 가격절충하고.권리분석하고 날짜 맞추느라 진 빠지는데, 보수 지급시기 협의 할려면 더 힘들어 집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규제를 혁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