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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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33
의견제출자 정복동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수수료 후불제 입법예고에 관한의견서
내용 중개수수료를 거래완료후 지불하도록 하는 입법추진하는 사람들은 들으시오
후불제가 안되어서 서민경제가 어려웠는지 묻고싶다
진정으로 거래질서를 생각한다면 자율로 해야지 수수료율이나 깍을려고 하지를 않나
경쟁력강화라는 미명아래 거대기업, 기관들에게 개방하려고 하는 저의는 무엇이었는지
분통이 터진다.
중개수수료 후불제 입법 결사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