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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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16
의견제출자 김명준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을 입안하시면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중개업무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탁상행정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겁니다. 더불어 지금 중개수수료율은 OECD국가중 가장 낮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일반부동산거래시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매가의 5%, 커머셜부동산의 경우는 평균 7%정도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부동산을 동네 구멍가게 정도로 생각하는 후진적인 사고 방식이 이런 중개수수료율 책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에 걸맞는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