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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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49
의견제출자 전정훈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잔금지급 완료시 중개보수지급한다'라는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요구권을 강화해도 보자를판국인데 오히려 역행하는 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