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559
의견제출자 전북김병희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보수등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에 지불하는것이 마땅합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중개보수 "협의"란 문구도 삭제하여야 합니다.
힘들게 계약을 체결하고 귀책사유도 없이 보수를 받지못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