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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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00
의견제출자 김일형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인도시로 개악을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내용 누가 생각해낸 입법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그 입법의 공정성도 문제이지만 이런 한심한 생각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그게 참궁금하군요.
나라 공임을 먹는사람이라면 적어도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지는 말아야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굴위한 입법입니까??
한마디로 계약해제되면 수수료받지말라는건데 당신들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무슨 자선봉사단체인줄 아십니까?
안그래도 부동산시장 엉망이어서 마음이 편치않은데 여러가지로 괴롭히는 재주가있네요..
중개보수받으려면 어떻게해서든 인도까지 하라는건데 머리가 정상인이상 어찌 이런입법을. 웃음만 나옵니다.
당장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