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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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용곤 | 등록일자 | 2014.03.28 |
| 제목 | 10년임대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내용 | ||
| 내용 |
현정부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증가로 한없이 올라가는 전월세 시장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10년공공임대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몇가지를 건의 드립니다. 1. 임대료 인하 10년임대 턱없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며, 시중금리는 2% 대이므로 임대료도 현실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2. 보증금 증액 보증금 상한액을 현재 50%에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3, 10년공임의 분양전환시 분양산정 방식의 개선 10년공임이 활성화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분양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고, 현재는"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 평가금액의 산술평가금액으로만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10년공공 임대에도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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