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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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48
의견제출자 김경훈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또하나의 규제 .탁상행정에 울분을 토하며..중개보수지급시기에 대해
내용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또 하나의 사례인것 같습니다. 사무관으로 정년을 마치셧다는 어떤분이 중개업이나 한번 해볼까하고 지나는길에 들렀다기에 속으로" 이양반아 당신같이 일했다 가는 2년내에 퇴직금 다 털어내야해 "중개수수료는 고사하고 영악해 빠진 의뢰인 커피 타주고 밤낮 주야로 토,일요일 간 쓸개 다 빼놓고 비싼 기름때가며 왕복30~40키로 3~4군데 친절히 안내하고 부동산 전반에 대해 귀에 솔깃한 설명(책에도 안나오는 실질적인 정보)을 당연하다듯이 고개 끄덕끄덕 듣고, 커피 얻어 마시고 갔던 사람이 시간이 한참 흘러도 연락이 없어 행여 전화올까 학수고대 하다 50명에49명의 인간에 대한 배신감에 당신은 자살 할지도 몰라,이양반아. 주위에 공무원공부하는 사람들 합격해서 출퇴근하면 월급에 각종수당에 자녀학자금에 꼬박꼬박 제날자에 나오듯이 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제때 주는 줄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절대 아니올시다.20명중 1명이나 계약서 작성하고 주려나..그리고 대학졸업후 공무원 공부에 매달리는 친구자식을 보니 ..한편으론 지아버지 계약직 직원으로 주야간 일 해봐야 210만원 남짓에 언제짤릴지 모르고 ,죽을때까지 일반 직장인의3~5배이상의 공무원 연금을 받아챙기는네 그러니 기를쓰고 공무원하려나보다..작금의 중개의뢰인들은 더욱더 영악해져 가지고 온갖 구실을 걸고 넘어져 수수료 안 주려고, 적게 주려고 머리를 트는데 (현재 중개수수료 안줘서 3건의 소송을 진행중 2건은 판사의 합의결정을 받아도 안주니 사람 환장하겠소이다 )이제 아예 중개업자 죽으라는 말이네 .입법예고를 하신분 친구 두~서너번거치면 중개업자 알수 있을터인데 합당한 입법인지 물어보십시요. 중개업자로 하여금 더욱 힘들게만드는 개악 입법으로 절대반대 !
있어서는 안될 개악법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