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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74
의견제출자 박지훈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공공임대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입니다. 잘 알고 개정 바랍니다.
내용 공공임대의 원 취지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8%의 월임대료 전환방식이라니...
공공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월임대료를 더 많이 받는 구조네요.
서민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는 건가요?
게다가 10년간 꾸준히 임대료가 상향 조정되어 갈텐데,
그러면 피땀흘려 벌어서 모두 집에 쏟는 격이 되겠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기본이 되는 게 주거공간인데,
과연 국가가 서민의 삶이 안정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좀 더 내고, 월 임대료를 적게 내도록 한다면,
임대료 증가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덜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즉, 2년마다 오르는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요율을 올려,
월임대료를 적게 내는 방식으로 바뀌도록 해 주십시오.
전세와 같은 구조로 최대한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다가 임대료만 죽어라 내고, 결국에는 내 집이 되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씁쓸합니다.
적극적으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