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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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06
의견제출자
강선호
등록일자
2014.04.09
제목
유보-(입법예고관련 질의사항 회신 확인후)
내용
현재 주택법시행령 개정안과 직결된 문제를 안고있는 블럭형주택조합 당사자입니다.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개정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몇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나 지침을 확인한 후 의견 달고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관에 문서형식으로 팩스발송(4.9)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