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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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57
의견제출자 강진남 등록일자 2014.04.12
제목 동일한 전문자격증 가진 변호사들은 수임료 요율표도 없이 자기맘대로 선불 받고...
내용 자꾸만 시대를 거꾸로 가는 이런 법률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성사되도 해제되면 닭 ?던 개 꼴 되도 상관없다는
이런 형평성 어긋난 법률안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