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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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49
의견제출자 이재학 등록일자 2014.04.16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말도 안되는 악법이다.
내용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계약일과 잔금지급시기는 장기간이 걸리고 중간에 공인중개사의 잘못없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악법이다. 즉극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