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159
의견제출자 강균석 등록일자 2014.04.16
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현행 계약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 때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강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