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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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58
의견제출자
이세응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중개수수료지급시기개정 결사반대
내용
중개수수료지급시기개정 결사반대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법적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된 시점(=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다수 시ㆍ도 조례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된 잔금지급시에 절대 반대하며 중개보수 "협의"라는 문구도 삭제요청합니다. 의뢰인들과 분쟁의 씨앗입니다. 중개보수 개정을 강력히 철회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