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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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71
의견제출자 정중모대박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현행되로 나두길 바란다.
내용 여지저기 변명을 다 끌어다가 탁상공론으로 만드는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당장 멈추시오!
현행되로 나둬도 깎으고 덜 줄라고 별이별 말싸움 하는데~~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및인도시에 지급하면 말싸움은 물론 분쟁은 엄청나게 생길것이고 국가적 손실이
어마하다는것을 알것으로 본다.
법원에는 중개보수청구권으로 인하여 장사진이 벌어질것이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중개보수 지급시기입법예고 절대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