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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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15
의견제출자 황희태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본건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엄청난 분쟁과 혼란이 야기될 게 뻔한 사안으로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계약시로 명확히 하고 수수료도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툼을 유발할 입법예고임에 틀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