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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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원용 | 등록일자 | 2014.04.22 |
| 제목 | 국토부가 국민 상거래에 감놔라 배놔라 하면 안됩니다. | ||
| 내용 |
부동산중개서비스의 보수체계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매점에서 보통은 돈을 받고 물건을 줍니다.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매수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외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외상으로 주고 말고는 상인의 재량입니다. 국가가 외상으로 해라 말라 할 권한이 없고 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를 만드는 일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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