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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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98
의견제출자 한성순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중개보수 잔금시 지급 개정안 반대한다.
내용 중개보수는 반드시 계약 체결시 지급되어야 한다.
아무 문제 없이 서로 협의 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굳이 잔금지급시로 개정할려고 하는지...잔금 지급시로 하면 오히려
분쟁이 생깁니다. 특수한 경우에 중개사들도 계약체결시에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여 잔금 지급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잔금시로 하므로써
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