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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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76
의견제출자 차라리 등록일자 2014.04.28
제목 공인중개사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입법한다면 더 큰 지지를 얻으시리라!
내용 차라리 공인중개사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입법한다면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이 거래계약 한 건을 체결하기 위해 수많은 허탕을 치고 그나마 계약서 한 건 썼는데 보수는 잔금 시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놀기 심심해서 잔금을 치를 의사가 없는 양당사자의 장난이었다.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알고 저지른 장난에 불과한 헛 계약이었다.

공인중개사는 수 없이 많으니 더러는 망하고 더러는 죽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