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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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02
의견제출자 엄용식 등록일자 2014.04.30
제목 학경력기술자의 부활에 반대합니다.
내용 한국기술사회에서 요구해온 국토교통부의 "ICT기반의 창조경제시대"를 정면으로 거스리고
국가기술자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학경력기술자"의 교묘한 부활과 공무원 등의 시공감독경력인정에 대한 입법행정예고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