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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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35
의견제출자
전광수
등록일자
2014.05.05
제목
정부는 보편 타당한 원칙을 준수할 책무가 있다
내용
한 나라의 정부에서 입법하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무엇 보다 먼저 법리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모든 국민에게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품격이 낮은 집단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정부가 편향적이거나 편협한 자세로 부당한 다수의 편메 서게 된다면 스스로 그 품격과 권위를 추락시킬 뿐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