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198
의견제출자 박수영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지금도 렌터카의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시키는 것은 불법여객운송행위만 조장하는 나쁜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