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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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66
의견제출자 김희석 등록일자 2014.09.11
제목 렌터카 운전자 알선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녀부터 감차 시행 계획을 갖고 있는 정부가 택시영업권을 침해하는 렌터가 운전자 알선을 허용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불법임에도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가용불법영업, 콜밴영업, 우버, 대리운전 셔틀버스 등 단속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렌터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경우 택시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불법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