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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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용태 | 등록일자 | 2014.11.04 |
| 제목 | 이런 수준밖에 안됩니까? | ||
| 내용 |
우선 법률적으로도 주택이냐 업무용이냐의 기준이 문제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요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할 것이 아니고 오피스텔의 법률적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제쳐두고 요율인하만 강행하는 것은 원인이 되었던 오피스텔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손보아야 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으로 야기된 일부 민원만을 잠재우려는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만을 끄려고하는 근시안적인 처방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15년간 사용해온 요율을 0.9에서 0.5-0.4까지 전격인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서는 안될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센 저항에 부딪치고 말 것입니다. 이제라도 공인중개사들이 동참하는 협의안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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