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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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87
의견제출자 임영만 등록일자 2015.04.05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대하여
내용 저는 학원차15인승 차량소유자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개정안에는이해를하겠는데 저희들학원기사분들은
대부분 나이드신분들입니다. 일자리를 일을까봐 전전긍긍하고있는데 이런내용들을듣고 모두걱정하고있슴니다.
그렇다고 비싼승합차을 구입할형편도못대고 어떻게해볼 도리가없다고들 합니다.
이번입법예고는 유보해주썼으면합니다. 저희기사분들은 직접운전하는차량이기때문에 모두정비에대해서는
철두철미합니다. 혹시사고가날까봐 십년들이 모두넘은차들이라 상당한돈을드려 정비들을하지요.
저는 영어학원에 있지요. 한달에 170만원받는데 그중에세금이65.000원. 기름값약30만원.
(보험료,정기정검.자동차수리비.)등약20만원.저녁식대비10만원. 이모든것을 빼고나면
백만원정도밖에 벌지못하고있슴니다. 그런데어떡게 비싼승합차로 운행할수있겠슴니까.
승합차구입할 능력도안돼지만 구입한다해도 경제성이없다고봅니다. 월급을많이주는곳이없슴니다.
모든분들이 저와비슷한 월급들을 받고있지요.
그러니 아무쪼록 저희기사분들에 사정을 봐주시고.
이번개정안을 유보해주시라는 의견서를 재출하려합니다.
그럼 수고많이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