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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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31
의견제출자 이정수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밥상을 차리려면 제대로 차려야죠...
내용 언제까지 입법 실적 쌓으려고 탁상행정만 하실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설업면허는 왜 만드는지?

건설산업기본법은 왜 있는건지?

이럴거면..

전문건설면허 공사에 일반건설업면허도 참여하게 해야 되는거 아니가요?

건설산업이 일괄하도급이나 무면허업자가 판치는 시장이 되겠죠....


도장공사업 면허..미장조적방수타일...업체에게 기초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창호공사+석공사 등등등등....

건물 참~~잘 지어지겠네요....

이 입법하시는 행정하시는 분이 철근 결속을 어떻게 하는지 아실란가요?..

아니...규준틀이나 먹메김이라도 하실수 있으실란가요?...똑같은거죠...

그냥 차라리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면허 자체를 없애 버리세요....

세상 모든 공사 아무나 할수 있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잿더미로 다~타고 없는 곳에 소화기 들고 다니시지 마시고...


이제 그만좀 합시다...